전기공사업

건설면허종류

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,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단체인 전기공사협회(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·지회)에 제출한다.
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·확인한 후,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)에게 송부한다.
시·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.
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20일 (일요일·공휴일 제외)

항목	등록기준	비고
기술능력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「전기공사업법」에 의한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	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
자본금	1억5천만원 이상	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(자산평가액)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,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"자본금"은 "출자금"으로 한다.
시설 및 장비	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확보	전기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·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, 축사·퇴비실·토실·저장고 등 농업·임업·축산·어업용 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한다. 단,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,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 축척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자본금확인서	법정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(5천만원)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및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	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(주)

등급	국가기술자격 종목
기술사	발송배전 / 전기응용 / 건축전기설비 / 철도신호 / 전기철도 / 산업계측제어 / 원자력발전 / 전기안전
기능장	전기
기사	전기공사 / 전기 / 철도신호 / 전기철도 / 원자력 /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
산업기사	전기공사 / 전기 / 철도신호 / 전기철도 /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

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 자격은 2017. 4. 1. 이후부터 적용한다.

전기공사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한다.
경력수첩 등급은 초급·중급·고급·특급 4등급으로 나뉘지만, 등록기준을 채우는 기술자의 등급에는 제한이 없다.
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.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받은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까지 따로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.
한 사람이 두 개의 자격으로 중복 선임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
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「형법」 제172조의2(전기의 경우), 제173조(전기의 경우), 제173조의2(전기의 경우에 한하며,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제외), 제174조(전기의 경우에 한하며, 제164조제1항·제165조·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 제외), 제175조(전기의 경우에 한하며, 제164조제1항·제165조·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),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위 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(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)
임원 중에 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
「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
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(별지 제1호 서식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
기업진단보고서
등록기준상 자본금(2억 이상)의 25%에 해당하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(출자·예치·담보) 확인서
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
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(임대차계약서 사본,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)
수입증지 40,000원

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.